[스크랩] 사회복지법제 예상문제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복지법은 실정법 가운데 내용상 어느 법에 속하는가?

 ① 사법   ② 사회법    ③ 공법   ④ 국제사법   ⑤ 법률

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으로 옳은 것은?

 가. 규칙     나. 조리     다. 명령     라. 판례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3. 각자의 가치와 공죄에 따르는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나누는 것은?

 ① 평균적 정의           ② 배분적 정의       ③ 민주적 정의

 ④ 절차적 정의           ⑤ 일반적 정의

4. 사회복지 행정조직 근거법의 분류 중 공공부조 법은 ?

 ① 사회보장기본법   ② 국민연금법   ③ 의료급여법   ④ 아동복지법   ⑤ 노인복지법

5. 영국에서 1793년에 원시적 사회보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장려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된 것은?

 ① 영주법    ② 길버트법   ③ 우애조합장려법  ④ 스핀햄랜드법    ⑤ 신구빈법

6. 비스마르크 시대에 제정된 법률은?

 가. 질병보험      나. 폐질, 노령보험법     다. 재해보험      라. 실업보험법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7. 개인의 일정한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급여는?

 ① 사회보상법   ② 사회보험법   ③ 사회원호법   ④ 생활급여   ⑤ 공공부조법

8.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어디에 속하는가?

 ① 사회부조법   ② 사회원조법   ③ 사회보상법   ④ 사회보호법   ⑤ 사회복지사업법

9. 반사적 이익 또는 반사적 수익권이라 불리는 복지권은?

 ① 프로그램규정적 권리          ② 구체적 권리        ③ 추상적 권리

 ④ 사회적 권리                  ⑤ 공민적 권리

10.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판정하는 절차는?

 ① 행정심판    ② 법률심판    ③ 민원심판    ④ 행정소송    ⑤ 형사심판

11.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지급요건은?

 가) 연령    나) 친족관계    다) 생계, 세대    라) 사망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2. 우리나라 생존권에 대한 권리로서 생존권의 보호 의무는 국가의 법적 의무로 이해하지만 구체적, 현실적인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 라고 설명한 것은?

 ① 프로그램 규정설       ② 법적 권리설       ③ 추상적 권리설

 ④ 구체적 권리설         ⑤ 현실적 권리설

13.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등장하기 이전에 근로자의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법에 근   거하여 이루어 졌는가?

 ① 노동보험   ② 근로기준법   ③ 의료보험   ④ 국민건강보험   ⑤ 의료보호

14. 법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        ② 심신장애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

 ③ 의료보호법→의료보험법        ④ 국민복지연금법→국민연금법

 ⑤ 모자복지법→모 부자복지법

15.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법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법은?

 ① 사회복지사업기금법    ② 조선구호령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사회복지법            ⑤ 사회보장기본법

16.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하던 학생이 일을 하던 중 다쳤다면 어느 법에 적용되는가?

 ① 고용보험법                   ② 사회보장기본법                 ③ 의료보험법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⑤ 최저임금법

17. 1927년 질병보험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각국의 사회보장관계기관의 국제적 단체는?

 ① 국제연합(UN)        ② 국제노동기구(IOL)    ③ 세계보건기구(WHO)

 ④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⑤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1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책임 주체는?

 가. 국가   나. 국민    다. 지방자치단체    라. 지역사회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9. 김씨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람을 일컫는 말은?

 ① 대상자      ② 수급자      ③ 수혜자      ④ 가입자      ⑤ 조건부수급자

20.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때에만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① 기본권 규정  ② 구체적 권리설  ③ 반사적 수익권  ④ 생존권 규정 ⑤ 추상적 권리

21.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 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사아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라)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자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훈련급여   ④ 해산급여   ⑤ 의료급여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 의무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① 부모   ② 며느리   ③ 자녀   ④ 삼촌   ⑤ 사위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① 근로자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② 작업시간 중 용변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③ 회사가 주최한 운동경기 도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④ 작업시간 중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⑤ 과로사

25. 재해구호의 종류는?

 가. 수용시설   나. 생활필수품의 급여   다. 이재자의 구출   라. 생업알선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6.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은?

 ① 의사상자 보호법      ② 범죄피해자구조법               ③ 재해구호법

 ④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⑤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27. 이혼율, 저출산율, 혼인율의 급감,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유기 등 가족해체 및 가정기능 약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된 법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② 건강가정기본법    ③ 가족지원법

 ④ 건강가정육성법         ⑤ 가족복지법

28.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행사하는 재판권은?

 ① 탄핵심판        ② 헌법소원심판       ③ 정당해산심판  

 ④ 위헌법률심판    ⑤ 권한쟁의심판

29.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해 필요한 부   상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③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      

 ⑤ 재해구호법

30.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영역에서 판례가 갖는 의미는?

 가.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내린 판단이다.

 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례구속주의를 따르고 있다.

 다. 법원간의 상하관계를 규정한 심급제도로 인해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라. 법원으로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 사회복지사 길라잡이

글쓴이 : ^보듬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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