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 법제 예상문제

<객관식문제>

1. 사회복지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최저생활의 보장  ② 사회복지의 증진과 복지권 보장  ③ 소득분배  ④ 사회형평과 통합

☞ ③ 국민소득 분배의 평등화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빈곤화를 예방 또는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경제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의 공적 분배 내지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2. 생존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② 생존권은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생존권은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이다.

④ 생존권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생존권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한국의 사회복지 입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제1․2 공화국 때에는 사회복지법이 빈민구호보다는 행정조치였었다.

② 1950년대에는 수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이 발생하였다.

③ 제6공화국까지의 사회복지 입법은 정치적 배경이 많았으나, 제7공화국때에는 실제적인 법(국민에게 편안)으로 제정되었다.

④ 조선구호령은 1944년에 실시하여 미군정시대에 폐지되었다.

☞ ④ 조선구호령은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므로 폐지되었다.

4. 조선구호령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1944년 3월에 실시하였다.              

② 근대의 공적부조제도이다.

③ 빈민스스로의 욕구에 의한 것이다.

④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역할을 계속해 왔다.

☞ ③ 시혜자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빈민 스스로의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5. 사회보험법이 아닌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법  ② 고용보험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의료보험법

☞ ④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자동폐지되었다. 사회보험법은 ①,②,③ 외에도 국민연금법과 특수직역 연금법이 있다.

6. 의료보험법(현: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1963년 12월 16일 제정되었다.

② 의료보험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1988년 1월 1일이였다.

③ 도시지역의 확대로 인해 의료보험 시행 12년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었다.

④ 국민의 질병, 부상 등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도시지역확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1988년 1월 1일은 농어촌 지역확대 실시된 시기이다.

7. 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이 아닌 것은?

① 임의성     ② 단기가입     ③ 균등급여     ④ 보험료 차등부과   ⑤ 전국민 의료보험

☞ ① 사회보험이기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

8. 국민연금법의 성격이 아닌 것은?

① 강제성           ② 소득재분배의 효과            ③ 무갹출             ④ 장기보험

☞ ③ 갹출금(기여)이 있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로 아닌 것은?

① 생계급여 ② 주택급여 ③ 긴급급여  ④ 의료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보호급여

10. 한국은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① 1개월          ② 3개월             ③ 5개월            ④ 6개월          ⑤ 7개월

☞ ②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을 3개월로 임의로 정하고 있다.

11.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1970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② 1997년 8월 22일 개정으로 사회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였다.

③ 1997년 8월 22일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여야만 한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보지법, 장애인 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포함한다.

☞ ② 1997년 8월 22일 개정에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허가제는 운영비가 나오고 국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지만, 신고제는 운영비가 나오지 않으며 신고만 하면 된다.

<주관식 문제>

1. 사회복지법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          ), (          ), (          )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 (   )을 채우시오.(2~4)

4. 생존권이란 국민의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   4   )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사회복지법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   2  )와 그에게서 파생되는 문제, 즉  (    3   )를 보호해 주는 법이다.

☞ 2. 사회문제  3. 경제적 약자  4. 국가

5. 일본의 개호보험법에 대해 아는대로 써보시오.

(                                                                                   )

☞ 60세이상의 노인에게 주어지는 보험이며, 노인이 될 때까지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차등연금을 준다. 다시 말해서 젊었을 때 낸 것을 노후에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복지법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   2  )와 그에게서 파생되는 문제, 즉  (    3   )를 보호해 주는 법이다.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년도와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쓰시요.(6~7)

(                                                                                   )

☞ 6.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는 대로 쓰시오.

(                                                                                   )

☞ 실업보험은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후적․소극적 사회보험제도이고, 고용보험은 실업보험 외에 실업의 사전예방, 적극적인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는 사전적․적극적 사회보험제도이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2개만 써보시오.

(                           ), (                         )

☞ 권리성강조와 자활지원정책이다.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최저생계의 보장이 이루어지게 해서 보다 안정된 직업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방식과 근로유인책, 생계급여의 확대 등이 있다.

출처 : 사회복지사 길라잡이

글쓴이 : 정은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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