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 법제 예상문제

4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⑤

① 장애인의 유형은 기능상실, 기능장애, 사회적 장애로 나누고 있다.

②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1981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에 제정되었다.

③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무원과 상시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2%를 고용토록 되어 있다.

④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분야 중 가장 핵심적이며 사회적 요구를 필요로 한다.

⑤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 사회사업가는 전문적 서비스나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재활보다 심리적 재활영역에 중심이 된다.

42. 현행 입양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④

① 우리 나라의 현대적 입양제도는 6․25 동란 이후 전쟁 고아들을 위한 대책으로 실시되었다.

② 1996년 아동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고아의 해외 입양에 관한 업무는 허가 받은 입양알선 기관만이 할 수 있다.

③ 1988년부터 입양 가정에 대해 부양 가족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인적 공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④ 1989년부터 양부모의 연령이 종래 50세 이하에서 55세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43. 갱생보호의 방법 중 아닌 것은? ⑤

① 숙식제공

② 여비지급

③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④ 기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⑤ 갱생보호사업자를 법인으로 설립

44.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②

①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법에서 말하고 있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18세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에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매체물을 의미한다.

④ 타법률과의 관계는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45. 다음 중 관계법의 제정 연도가 틀린 것은? ③

①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의 의무채용 : 1973년

② 모자복지법 : 1989년

③ 노인복지법 : 1981년과 고령자 고용 촉진법 : 1990년

④ 정신보건법 : 1995년과 심신장애인 복지법

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1997년

46.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의 3가지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2가지) ③, ⑤

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② 평등

③ 능력에 따라 직업생활

④ 사회통합

⑤ 인간다운 생활

4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률 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을 무엇이라 하는가? 소득인정액

48. 국가가 법률로서 임금의 최저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최저임금이하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제도는? (최저임금제)

49. 생존권의 학설 중에서 법적 권리설에 속하는 것은?④

① 프로그램 규정설 ② 행복 추구권설 ③ 국가 배상권설 ④추상적 권리설

50. 아동복지 입법 과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것을 알맞게 짝지어 놓은 것은?(④)

1957년 어린이 현장→(    )년 아동복리법 제정→(    )년 아동복지법 개정→1989년 시행령 일부 개정→(    )년 영유아보육법 제정→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①1962년, 1980년, 1992년    ②1961년, 1983년, 1991년

③1960년, 1982년, 1991년    ④1961년, 1981년, 1991년

⑤1962년, 1980년, 1990년

51. 노인복지법의 입법과정에서 각 연도와 내용이 틀린 것은?(④)

①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으로 제정되었다.

②1989년 전문개정 - 노인욕구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③1993년 제2차 개정 - 민간기업이나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개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1997년 제3차 개정 - 중증질환노인과 만성퇴행성노인환자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시,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지역봉사기관 및 노인취업기관알선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⑤199년 제4차 개정 -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폐지되었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였다.

52. 국가가 인정하고 또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공익에 맞게 보호하고자 하는 뜻으로 법의 형태로 제도화 한 것은?

⇒ 사회복지법규

53. 다음 중 우리 나라 사회복지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①

① 완전 고용 ② 소득재분배 ③ 사회복지의 증진과 복지권의 보장 ④ 사회형평과 통합

54. 사회복지법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②

① 보험법의 유형 ② 서비스법의 유형 ③ 보상법의 유형 ④ 원조법의 유형

55.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의료보험법, 재해구호법이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의 유형은? ②

① 서비스법의 유형 ② 부조법의 유형 ③ 원조법의 유형 ④ 보험법의 유형

56. 사회복지법의 1차적 목적은? ③

① 소득 재분배     ② 사회형평과 통합

③ 최저생활의 보장 ④ 사회복지의 증진과 복지권의 보장

출처 : 사회복지사 길라잡이

글쓴이 : 정은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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