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 법제 예상문제

21. 다음은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③  ) ①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었다. ②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기구․시설․권리․의무 등을 규정      한 개별 법률이다 ③ 사회현상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이며 일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④ 사회현상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개념의 파악이 다르게 된다. 22. 형식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 ① 사회복지법의 범위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② 주요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만 연관된 법률이다. ③ 법의 존재 형식을 갖춘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외적, 내적 형식을 갖춘 법이다. ④ 우리 나라에서는 형식적인 사회복지 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2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실질적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법에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규범 목적․기능에 따라 법규범에 내재된 공통된 법원리에 근거하여 파악한다. ② 우리 나라의 대부분 사회복지법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의거한다. ③ 사회복지법은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④ 영유아보육법․최저임금법․보호관찰법․재해구호법 등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개념 속에 포함된다. 24.사회복지법을 구성하는 요소 3가지를 써라.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25. 사회복지법의 목적 4가지를 적어라. (최저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과 복지권의 보장, 소득재분배, 사회형평과 통합)    26. 다음중 사회보장기본법과 거리가 먼 것은? ( ⑤  ) ①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②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③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사항에 있어 형평과 효용    의 조화를 기한다. ④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으로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이 있다. ⑤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보호하고 빈    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법, 재해구    호법 등의 복지제도를 말한다. 27. 다음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무엇인가?  (  ②   ) ①공공부조법    ②사회보험법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④재해구호법   ⑤장애인복지법 28. 공공부조법과 관계 있는 것은? (  ③  ) ①사회복지사업법   ②아동복지법    ③의료보호법       ④노인복지법       ⑤모자복지법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 ③   ) ①구체적인 생존권의 표현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빈곤정책에 접근하고 있는 법이다. ③생활보호법과 달리 긴급구호제도의 구설이다.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일률화 시키기 위하여 소득인 정액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가 없는 수급자의 경우 현행의 시설보호에 해당하    는 입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30. 생활보호법의 제정 년도는 ? ② ①1651년        ②1961년        ③1951년           ④1971년           ⑤1963년 31.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구제제도는 ? ① ①창제             ②계            ③향약          ④의창              ⑤혜민국 32. 조선구호령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 ③ ①1929년에 일본에서 제정되어 1932년에 실시되던 구호법을 원용했다. ②급여의 내용은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비가 주된 내용이다. ③구호는 직권주의에 의해 실시되었고,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④1944년 3월에 조선구호령을 실시했는데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⑤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첨가한 종합적 성격을 띤다. 3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 ③ ①1961년             ②1963년         ③1989년       ④1981년          ⑤1988년 34. 사회보장체계에서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② ①사회보험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②공적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산업재해보상법 ③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35. 다음 사회보험 중 가장 빨리 실시 된 것은? ① ① 산재보험 ② 국민 연금보험 ③ 의료 보험 ④ 실업보험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6. 빈민 해소는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조항은? ③ ① 헌법 제10조       ② 헌법 제22조       ③ 헌법 제32조  ④ 헌법 제23조 1항   ⑤ 헌법 제26조 37. 다음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구별하였다. 잘못된 것은? ② ①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불입은 수혜자 자격 요건이 되나 공적부조는 불입이 필요 없다. ② 사회보험은 빈곤에 대처하는 사후 조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 공적부조는 사전 조치적 성격이 강하     다. ③ 사회보험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 공적부조는 노동무능력자를 도운다. ④ 사회보험이 능력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면 공적부조는 평등주의에 바탕을 둔다. ⑤ 사회보험의 원리는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공적부조는 개인적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한다. 38. 사회보험의 제도적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② ① 보험사고를 비롯한 가입자 생활 전체를 보장한다. ② 수지상등의 원칙 적용으로 급여의 내용이 제한적이다. ③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차등 급여 될 수밖에 없다. ④ 임의 가입이 문제된다. ⑤ 사적 계약에 의한 징수방법이다. 39.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 ①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②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③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④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⑤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40.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② ①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②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상시 여성근로자 4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③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80%이상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④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영유아의 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⑤ 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내의 여자를 말한다.

출처 : 사회복지사 길라잡이

글쓴이 : 정은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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